해마다 정부는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여 발표합니다.
이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복지 혜택을 적용받는 범위가 정해지는데요.
그럼 기준 중위소득은 정확히 무엇이며 2024년도에는 구간별로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구간별 소득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집니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중간값을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세전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에서 100%에 해당하는 소득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딱 중간금액(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작년 대비 6.09%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혜택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저소득 2만 5천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지혜택이 제공되는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따라 다르며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으로 183만 3572원 이하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유지했는데요.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으로 229만 1965원 이하입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의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는데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으로 275만 358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가 2023년 대비 1만 1000원 ~ 2만 7000원 인상되었으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 124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유지했는데요.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으로 286만 4956원 이하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구간별 소득과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혜택이 점점 확대되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